논비사 블로그

2025 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 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27 일 발표한 ‘2025 년 예산안 ’ 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 로 발표된 것인데요 . 이는 2017 년 이후 8 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을 2.5~3.3% 로 권고했는데,  절반 수준인 3% 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한 점은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 2025 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3% 인상 ) 3% 인상률을 반영한 호봉표, 봉급표입니다 . 덧붙여, 작년에  기본 임금상승률 2.5% 에 추가로 저연차 공무원 ( 보라색 셀 )의 경우   최대 6% 까지 임금을 올려주었는데 , 올해도 2024 년과 같이 저연차 공무원 추가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구체 적인 인상률이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참고로 2024년 저연차 공무원의 구체적인 임금 상승률은 연말(12월)에 결정됐습니다. [ 참고자료 1] 2024 년 저연차 공무원 임금 인상률 [ 참고자료 2] 최근 8 년 (2017 년 ~ 2024 년 ) 공무원 임금 인상률 2017 년 인상률 3.5% 2018년 인상률 2.6% 2019년 인상률 1.8% 2020년 인상률 2.8% 2021년 인상률 0.9% 2022년 인상률 1.4% 2023년 인상률 1.7% 2024년 인상률 2.5%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결정  급식비 , 직급보조비 , 시간외근무수당 등 은 연말에 구체적으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 공무원 임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 공무원 사회 전체의 균형과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 따라서 이번 임금 인상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균형을 바로잡고 ,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

안녕하세요. 지난 글 에서는 일반용역(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전절차 이행 그리고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협상(수의시담) 및 최종 계약 체결, 사업수행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 및 정산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들을 통해 일반용역 수의계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격협상(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을 시행했다면, 축하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담당자가 해야 할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계약의뢰 공문 시행 다음은 계약부서 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서 보내온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실제로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은 앞서 진행했던 계약심사에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금액 산출 근거를 검토한 것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보통 5% ~ 10% 내외로 가격협상을 하곤 합니다. 참고로 가격협상은 수의시담 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죠? 한자로는  수의시담(隨意示談 ) 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 풀이를 찾아보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의 ‘수의’라는 한자어와 화해와 해결이라는 뜻의 ‘시담’이라는 한자어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행정규칙 용어 정비 과정에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수의시담이라는 용어 대신 가격협상이라는 용어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1. 수의계약 업무흐름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업무 담당자가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을 계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될까요?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세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히 표와 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계약 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ex) 원가심사 의뢰 등    사전절차  결과 반영 //  설계서 , 가격조사 등 실시,  계약의뢰 (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약 결정 - 수의시담 (계약부서 ) 계약체결 (계약부서 )  사업수행관리 준공 및 정산 그럼, 각 단계별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 수립 먼저, 유지보수 용역 발주와 관련해 사업(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용역) 계획의 서식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있습니다. 기본틀 안에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 스타일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곤 합니다.  용역건별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다면 연초에 XX사업 종합계획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계획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 원, 수의계약 대상이 장애인기업인 경우) 제목 : 2024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 유지보수 용역개요   ဝ 용 역 명  : 2024년 무인빈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ဝ 용역내용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ဝ 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계약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양하듯 계약의 종류 또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민간의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방계약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글 주제에 맞게 일반용역, 수의계약을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를 말함 [참고] 대법원 판례 Q.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A.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낙찰자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합니다. ※ 단, 부정당업자 입찰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에 의해 해결 지방계약 관련 주요 근거법령은 아...

0.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해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계약 관련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먼저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반용역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 범위 내의 일반용역 에 대해 정리해서 시리즈로 작성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업, 민원만 받다가 사업을 담당할 때 처음 막히는 것은 생소한 단어와 계약관련 용어 일 것이다.  부서에 들어와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무담당이 된 당신에게, 전임자의 한마디.  "연초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하시면 돼요." 음... '용역'을 '계약'하라고? 1. 용역이란? 용역의 개념 물질적인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네이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부가가치세법)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및 개별법에서 규정한 기술관련 기술용역   학술, 연구, 조사, 검사 등 기초ㆍ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 으로 분류된다. 이 중 행정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하는 용역은 당연히 일반용역 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청소 용역, 행사 용역 이런 종류의 용역을 많이 계약한다. 물론 이 외에도 현황 조사/여론조사/성과평가/경영평가/컨설팅 등 용역의 종류는 매우 많다 각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청소 등) 축제행사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3. 공무원이 용역, 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째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처리해야 ...